"방문하겠다"는 추심 문자, 안내성·독촉성·법적수단 예고로 나눠 읽는 법

"방문하겠다"는 문자,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낸 쪽은 크게 셋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나 대부업체, 그리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법에 없는 사항은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5조 제2항). 그래서 같은 방문 문자라도 보낸 쪽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다릅니다.

추심자는 연락할 때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추심 권한을 보여 주는 증표도 제시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9조 제1항). 문자에 이런 정보가 없으면 기록해 두세요.

누가 보냈는지, 어떤 채권인지, 날짜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표는 문구가 아니라 성격으로 가르는 틀입니다. 한 통의 문자에 안내와 독촉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통지는 추심연락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이 통지하도록 정한 사항의 통지는 추심연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개인금융채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양도 통지가 온 뒤에는 새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통지인지, 변제 요구인지, 법원 절차 예고인지로 가릅니다.

① 안내성 통지는 어떻게 읽나요?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나눠 갚을 권리)이 사라지게 되면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정일, 원인,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방법을 담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6조 제1항).

채무자가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같은 조 제5항).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날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추심 착수 통지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합니다(제15조). 채권자, 채무금액, 추심 방법,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이 들어갑니다.

안내성 통지는 날짜가 핵심이고, 그 날짜 전에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② 독촉성 연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입니다.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가 기준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제3호).

관계인(동거 가족, 친족, 같은 직장 동료)에게 채무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조의3 제1항).

금융회사 채권은 방문, 전화, 우편 등 추심연락을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6조). 방문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시간·횟수·접촉 대상에 선이 있어, 선을 넘으면 기록해서 대응합니다.

③ 법적수단 예고는 사실일까요?

추심자가 진행 중이 아닌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4호).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제2호).

지급명령이 사실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소장이 오면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안 내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사실이면 법원 서류가 오고, 사실이 아닌 표시는 법이 금지합니다.

추심 직원과 집행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추심 직원은 압류 딱지를 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딱지가 붙는 압류는 집행관이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왔을 때 하는 일은 집행관이 왔을 때 글에 정리했습니다. 압류 이전의 절차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어떻게 오는지는 법원 압류 서류는 어떻게 오나에 있습니다.

추심 직원은 증표와 연락처를 밝히고, 집행관은 법원 서류로 압류합니다.

문자에 답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면요?

문자에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시효가 확인되기 전에는 신중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제12조 제3호의2). 중지·금지명령 방법은 금지명령 글에 있습니다.

1. 문자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보관합니다
2. 채권자·금액·연체 기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3.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피합니다
4. 필요하면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을 요청합니다

답장 의무 조문은 못 찾았고, 개인회생 신청 뒤엔 변제 요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