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법행위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사기 관련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개시 전 원인에서 생겼다면 여기에 듭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 제1항).

문제는 면책의 효력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일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신청과 변제계획에는 넣을 수 있고, 면책 단계에서 갈립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요?

세금은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자세히는 세금·건보료 체납 글을 보세요.

위 표는 조문의 8개 항목을 그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1호는 내가 빠뜨려서 생기는 결과이고, 나머지 7개는 빚의 성질 때문에 정해집니다.

제625조 제2항이 정한 8가지는 변제를 마쳐도 책임이 남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고의 불법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법 문구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형사 고소 여부와 이 문구는 별개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 청구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 원인을 확인하세요.

형사 사기와 민사 고의 불법행위는 따로 판단되니 판결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명부 등재는 제625조의 면책 제외 항목과는 따로 다루는 제도입니다. 등재 요건은 이번에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등재 자체의 뜻과 풀리는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글과 말소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명부 등재와 면책은 별개이고, 개시결정 뒤 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 안 되는 빚이 있으면 회생이 의미 없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본문). 비면책 빚도 변제계획에서 갚은 몫만큼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면책 뒤에 남는 부분은 계속 책임집니다.

파산 면책(제566조)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외합니다. 절차를 파산으로 바꿔도 이 빚은 남습니다.

1. 전체 빚을 면책되는 몫과 안 되는 몫으로 나눕니다
2. 안 되는 빚의 금액과 확정 여부(판결)를 확인합니다
3. 변제 총액 중 그 빚에 배당되는 몫을 확인합니다
4. 면책 뒤에 남는 금액을 따로 갚을 계획을 세웁니다

비면책 몫이 전체 빚에서 얼마인지에 따라 실익이 갈립니다.

내가 사기 피해자이면서 빚이 있다면요?

이 글의 주제는 내가 가해자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피해를 입어 대출만 남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피해를 입고 받은 대출은 금융기관에 갚을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대상입니다.

투자사기·리딩방은 리딩방 사기 빚,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피해 빚을 보세요.

피해로 생긴 대출은 일반 채권이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