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에서 전액변제가 나왔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전액변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보료,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영업 필요비용을 뺀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에 이 기간을 곱한 값이 채무 이상이면 전액변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하한이 있습니다.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곧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갚을 수 있는 돈이 빚 전체를 넘는다는 뜻이고, 산식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입니다.

전액을 갚는데도 개인회생을 하면 얻는 것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압류 중지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목돈이 없어도 분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합니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따로 갚지 못합니다(제582조).

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다른 채권보다 뒤순위로 다룹니다. 제581조 제2항이 후순위 규정(제446조)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강제집행 중지 — 목록 채권의 압류·가압류·변제 요구 금지(제600조)
• 분할 변제 — 원칙 3년, 최장 5년(제611조 제5항)
• 개시 후 이자 — 다른 채권보다 뒤순위(제581조 제2항)
• 연체정보 — 인가결정 시 일괄 해제(신용정보원 안내)

추심·압류 중지, 3년 분할, 개시 후 이자 처리, 연체정보 해제가 남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과 잃는 것

전액변제라면 원금이 줄어드는 폭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인 원금 면책은 남은 채무가 있을 때 생깁니다(제625조 제2항).

신용 쪽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인가는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공공정보로 남습니다.

기간은 면책 후 이력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와 대출이 제한됩니다. 3년 동안 매달 법원 계획을 지켜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장단점도 함께 보세요.

원금 감면 효과는 작고, 신청 이력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분할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이자율 조정과 감면 범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은 신속채무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문제는 청산가치와 집이 있을 때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위원회 안내)
• 연체 30일 이하·압류 없음 — 신속채무조정이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분할을 줍니다
•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을 때 —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소득이 곧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자력으로 갚을 수 있을 때 — 약정대로 정리하는 편이 기록 부담이 없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연체가 짧고 압류가 없다면 다른 길을 먼저 보세요.

결정 순서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숫자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변제율 표는 변제율 사례에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간단축에 정리했습니다.

1. 변제금 계산기로 월 변제금과 총액을 봅니다
2. 재산의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3. 압류·소송·급여 압류가 있다면 중지 효과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4. 연체 기간이 짧다면 신속채무조정의 총 상환액과 견줍니다
5. 개시 전 이자 처리와 기간 단축 가능성은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용소득, 청산가치, 압류 여부 순으로 확인하면 답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