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해외여행 지출을 소명하는 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공식 제출 목록에 있나요?

처리지침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을 읽었습니다. 항목은 인적 사항·주거, 과세증명서, 자동차, 소득, 부동산·계좌, 보험, 이혼·재산분할, 과거 사건,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없습니다.

서울·부산·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PDF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에서도 "출입국"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받을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지침 제4조 제5항은 법원이 목록 밖의 추가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읽은 기본 목록과 법원 준칙에는 없고, 추가 제출 명령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입국 기록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제591조).

신청서 첨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제595조 제2호). 요구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이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를 공식 문서에서 설명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문장은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범위의 추론입니다.

법원은 수입·지출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 해외 지출도 포함됩니다.

해외여행 지출은 어디에 어떻게 드러나나요?

여행이나 유흥으로 빚이 늘었다고 해도, 그 자체를 기각 사유로 적은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제595조). 다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7호).

그래서 사실을 다른 이유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에 해외 결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생긴 빚이 많으면 사용처를 묻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금융거래자료로 사용 내역을 소명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술서의 사정란, 계좌·카드 내역, 재산 처분 항목 세 곳에서 드러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합니다. 신청 기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출국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 "기록이 없다"는 증명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항 단서).

1. 보정권고서의 조회 기간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본인 신분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3. 기록이 여러 번이면 날짜별 표를 만듭니다
4. 표 옆에 목적·경비 출처·영수증을 붙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법령상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보정서에는 어떻게 쓰나요?

위 표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날짜와 금액은 내 서류에 찍힌 그대로 적으세요.

회사 출장비나 가족이 낸 경비는 그 사실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모르는 항목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되살려 적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는 쪽이 낫습니다.

날짜·목적·경비·출처를 한 줄 표로 쓰고 영수증과 결제 기록을 붙입니다.

해외에 살거나 곧 출국할 때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4호 제5조는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출국 일정이 면담과 겹치면 미리 문의하세요.

해외에서 받는 급여도 소득이 될 수 있고, 해외 계좌와 차량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관할과 소득 증빙은 해외 거주·해외 취업 중 개인회생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국 제한이 있는지, 여행 중 지켜야 할 일은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출국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국을 막는 조문은 못 찾았지만 면담 출석은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