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와 은행이 하는 일, 추심위탁 문자는 무슨 뜻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언제 알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서면을 받습니다.

송달 대상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가졌거나 채무를 진 사람입니다(제597조 제2항). 서면에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이 들어갑니다.

카드사가 변제계획안을 받아 본다는 뜻입니다. 이후 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 때 채권자에게 서면과 변제계획안을 보냅니다.

카드 한도와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 한도 축소, 이용 정지, 해지는 법 조문이 아니라 카드 약관과 회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령에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막힌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에서 나가는 돈이라 따로 다룹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는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됩니다.

한도 정지는 약관 문제이고, 연체정보는 인가 뒤 해제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추심 위탁, 채권 양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추심위탁예정통지" 문자는 표의 둘째 줄입니다. 금융회사가 추심을 맡기기 전에 보내는 사전 통지입니다.

추심 위탁은 채권추심회사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신용정보 회사 이름으로 문자가 왔다면 어느 금융사 채권을 맡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을 파는 상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신용회복위원회 등입니다(제10조 제2항).

세 가지 모두 금융사가 미리 알려야 하는 통지입니다.

신청한 뒤 추심 연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는 제외입니다(제600조 제1항).

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렸다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제593조 제1항).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여러 곳이면 부채증명서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은 변제 요구가 금지되고, 빠진 채권은 계속됩니다.

은행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내 예금을 연체 대출과 맞바꿔 정리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한 압류와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도 상계권을 인정하는 틀을 둡니다. 제587조가 파산의 상계권 규정(제416조 이하)을 준용합니다.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계되는지는 은행 상계에 정리했습니다.

은행은 상계로 연체 대출을 통장 돈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신청 전이라면 먼저 금융사별 부채증명서를 모으고,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자격 계산기로 보세요.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통장 압류 해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발신처가 어느 금융사의 채권인지, 채권자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지에 적힌 예정일(상실·위탁·양도)을 달력에 적습니다
3. 이미 신청했다면 사건번호와 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중지·금지명령이 나왔다면 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발신처에 알립니다
5. 통지서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발신처, 예정일, 사건번호 순으로 확인하고 문자는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