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됐습니다, 회생도 기각된 건가요

금지명령 기각은 개인회생 기각인가요?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임시 조치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합니다. 반드시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이 임시 조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의 기각은 법에 별도 사유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전 임시 조치이고, 개시신청 기각은 별도의 결정입니다.

기각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예규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결과를 신청인에게 어떻게 알리는지는 법령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접수한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사무소를 통해 신청했다면 사무소가 결과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보세요.

통지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사무소에 직접 물어보세요.

기각되면 추심 전화가 다시 오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 명령으로 추심이 막히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기각돼서가 아니라 임시 조치가 없어서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독촉이 이어질 때는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립니다. 추심이 지나치면 불법추심 대응 글을 보세요.

금지명령이 없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구체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 글에는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투자일 때 금지명령을 잘 내주지 않는 법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별 실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등 회생법원 안내와 접수한 곳의 방식을 확인하세요.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정하고,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에 연월일시가 적힙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소송 제외)도 금지됩니다.

체납처분도 같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일이나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됩니다.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의 압류, 가압류, 변제 요구가 결정 시점부터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