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에 이혼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

이혼하거나 명의를 돌리면 재산이나 빚이 줄어드나요?

답부터 말하면 줄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과 빚을 법원에 사실대로 내고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인가 뒤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신고 의무는 줄지 않고, 숨기면 개인회생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명의 이전은 어떻게 되돌려지나요?

첫째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가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소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입니다. 개인회생에는 파산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4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일정 기간 안의 무상행위 등이 대상입니다(제391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두 길이 있고, 행위일로부터 5년이 상한입니다.

그러면 이전해도 변제금은 줄지 않나요?

개인회생 인가의 기준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법 구조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족에게 옮긴 재산이 파산 때 배당 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옮겨서 얻을 이익은 불확실하고, 숨겨서 생기는 위험은 큽니다. 청산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전한 재산이 파산 때 돌아올 수 있다면 변제총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보나요?

이혼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혼하면 한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2년은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고, 개인회생을 못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다241902 판결의 사건명은 이런 취지입니다.

협의이혼 때 배우자에게 준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판결 본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과도한 재산분할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편파변제 문제입니다. 기준은 편파변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옮겼다면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신청 전에 사실대로 밝히고 어떻게 정리할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혼으로 부양가족이나 주거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혼과 빚 글에서 변제금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옮긴 재산과 시점, 이유, 받은 대가를 적습니다
2. 등기, 통장 내역 같은 증빙을 모읍니다
3.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4. 되돌릴지, 재산으로 셈할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되고, 일부만 챙기거나 숨기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