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뒤에도 법원에 신고할 것이 있나요

인가 뒤에도 신고할 게 있나요?

인가가 나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법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언제든 수입과 지출, 재산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하면 조사와 시정 요구도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를 일률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요구가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어디에 알리나요?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규정이 없는 부분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주소가 바뀌면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나 전화번호가 틀리고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위원이 맡은 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예규에 있습니다.

1.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
2.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3. 회생위원에게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립니다
4. 변제금 계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5. 법원에 문의해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따로 알리세요. 전입신고가 대신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면 변제가 어려워지고, 늘면 변제금을 올리라는 변경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가 낼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변경하려는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냅니다.

인가 뒤에도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면 제한됩니다.

소득 변화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큰 재산 변화는 회생위원 확인으로 풉니다.

조건부 인가란 무엇이고 무엇을 신고하나요?

"조건부 인가"라는 말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무 용어입니다. 법원이 인가 결정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글에는 "인가 조건대로 전년도 소득을 매년 7월에 신고한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신고하는 달과 서류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의 정확한 내용은 내 인가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의 신고 시기, 제출 서류, 소득이 늘 때의 변경 의무를 확인하세요.

인가 결정문에 붙은 조건이 기준이고, 시기와 서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조건부 인가 중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직하면 변제 재원이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이럴 때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생위원에게 실직 사실과 날짜를 알리세요. 그리고 구직 계획이나 새 소득 계획을 정리합니다.

밀린 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 전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지 말고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으로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추세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놓쳤을 때의 불이익을 단일 조문으로 정한 곳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알게 된 때 바로 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