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할부차·차량담보대출 차, 계속 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차는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같은 서식이 있습니다.

차는 재산목록에 오르고, 팔지는 않지만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에 담보가 걸린 빚은 담보 잡힌 빚(별제권(담보 잡힌 빚))입니다.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에 별제권을 가집니다(제411조).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제586조).

별제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그래서 담보 빚은 회생 밖에서 따로 다룹니다.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몫만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3조). 차 값이 빚보다 작으면 모자란 부분이 그 몫입니다.

담보 잡힌 빚은 회생 밖에서 계속 갚고, 담보로 못 받는 몫만 회생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에는 차 값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총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이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담보 잡힌 빚은 담보물에서 먼저 받아 갑니다. 그래서 차 몫은 시세에서 남은 담보 빚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차 값은 보통 시세에서 남은 담보 빚을 뺀 몫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듭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이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는 청산가치에서 빠지지만, 명의신탁·처분은 예외입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변제금과 할부금은 따로 나갑니다. 둘을 함께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할부금이 생계비에 따로 더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부산회생법원 준칙이 가산하는 항목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제405호 제3조).

1.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에서 소유자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2. 할부 계약서에서 남은 금액과 연체 시 회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중고차 시세표로 시세를 확인합니다
4. 시세에서 남은 빚을 뺀 값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습니다
5.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 생활비를 다시 계산합니다

시세, 남은 빚,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차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60개월로도 모자라면 매달 낼 돈을 올려야 합니다. 그 돈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할부가 이미 밀렸다면 회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차에 압류가 걸렸다면 차량 압류 글을 먼저 보세요.

• 시세가 남은 담보 빚보다 크게 높다
• 소득이 낮아 5년을 채워도 총액이 모자란다
• 할부금과 변제금을 함께 내기 어렵다
• 할부 연체가 이미 길어졌다

시세가 높고 소득이 낮으면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