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

결심 전에 왜 지인 빚에서 막히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지인 빚 앞에서 멈추는 모습은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은 그 반복되는 상황을 패턴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카드와 대출은 정리하더라도, 부모나 친구에게 빌린 돈만은 따로 갚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말해야 하나, 미리 갚으면 되나, 고소당하지 않나입니다.

막히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이고, 모두 법에 답이 있습니다.

지인 빚을 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는 서류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아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지인 빚을 빼면 면책 뒤에도 그 사람은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빚만 정리되는 셈입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되나요?

"그 사람 돈만은 먼저 갚자"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을 따로 다룹니다.

개인회생에는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이 준용됩니다(제584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10조 제3항).

먼저 갚은 돈은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는 언제 어떻게 알려지나요?

미리 알릴 법적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려지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개시 사항을 적은 서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제597조 제2항).

그래서 목록에 이름을 넣은 지인은 법원 우편을 직접 받습니다. 먼저 사정을 전하고 싶다면 사실만 짧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 신청 — 지인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냅니다
2. 개시결정 —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합니다
3. 이의기간 — 2주 이상 2개월 이하, 금액 이의는 이 안에 합니다
4. 채권자집회와 인가 — 변제계획대로 갚기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고소당할까 봐 걱정된다면 무엇을 보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의 핵심은 속였는지입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 빌릴 때 속인 것은 따로 따져집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이 사기가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사기 여부는 빌릴 때 경위로 따로 판단되고, 개시되면 변제 요구는 금지됩니다.

지금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차용증이 없는 지인 빚도 많습니다. 없어도 송금내역, 메시지, 통장 기록으로 이어 보이면 됩니다.

증빙이 약하면 가능한 자료로 사실대로 적으세요. 부족한 부분은 접수 전에 법원이나 맡길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은 차용증이 없는 빚에 정리돼 있습니다.

1. 지인 빚을 한 장에 적습니다 — 빌린 날, 금액, 갚은 돈, 남은 돈
2. 증빙을 모읍니다 — 송금내역, 메시지, 차용증, 통장 기록
3. 신청 전에 일부만 먼저 갚지 않습니다 — 이미 갚았다면 그대로 적습니다
4. 목록에 이름과 금액을 넣습니다 — 연락처와 주소는 아는 대로 적습니다
5. 내 숫자를 계산합니다 — 변제금 계산기

한 장에 정리하고, 증빙을 모으고, 먼저 갚지 말고 목록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