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왜 회생 중에는 행동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전체에게 변제계획대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획 밖의 거래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번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에게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인가된 계획에서 달리 정하면 제한됩니다.

채권자 전체에게 공평하게 갚는 절차라서, 계획 밖의 움직임이 문제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6가지는 무엇인가요?

표의 내용은 사건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나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새 대출을 법이 직접 금지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 빚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 생긴 것이라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여섯 가지 모두 변제계획을 흔들거나 법의 의무와 부딪힙니다.

일부 채권자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나 제3자 이름으로 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빚을 몰래 갚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준 이익은 무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는 법원이 부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가 후에도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 은닉과 소득 숨기기는 폐지와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대출과 저금은 해도 되나요?

새 대출을 금지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 새 빚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고 따로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과 겹치면 변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새 빚은 회생 밖의 빚이고, 저금은 법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면책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이미 한 행동의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나 사무소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1. 더 진행하지 말고 중단합니다
2. 날짜, 금액, 상대방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3.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사실을 알립니다
4.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5.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는지 봅니다

중단하고 사실을 정리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