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이자와 압류는 어떻게 되고, 낸 돈은 어떻게 되나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폐지는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결정입니다. 인가 뒤에 법원이 폐지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법 제621조 제1항).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불허가가 확정된 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과 소득을 숨긴 때입니다.

인가 전에도 폐지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이 사유입니다(제620조).

폐지가 되어도 이미 한 변제와 그동안 생긴 법적 효력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줄어들 빚은 줄지 않고, 이미 낸 변제는 남습니다.

이자는 정말 다시 붙나요?

"폐지되면 이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조문에 그 문장은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 변경이 면책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 생긴 이자를 후순위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후순위 규정은 파산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호). 예규는 변제계획안에서 원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적습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2항).

1.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2.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3.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충당됐는지 채권자에게 묻습니다
4.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계산합니다

법은 폐지 뒤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아 채권자별 청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은 언제 다시 가능해지나요?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변제 요구는 중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개시 전에 걸린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폐지 결정이 나도 곧바로 압류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시점은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제603조 제4항).

확정 전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623조).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제13조).

폐지 결정이 아니라 폐지가 확정돼야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나요?

채권자에게 이미 나눠 준 변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법 제621조 제2항).

반대로 아직 회생위원 계좌에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폐지나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금이 있으면 이자를 포함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제617조의2).

반환하려면 회생위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처리지침 제12조 제2항). 인가 전에 맡긴 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1항).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17조의2).

채권자에게 간 돈은 남고, 회생위원 계좌에 남은 돈만 돌려받습니다.

폐지 뒤에는 어떤 길이 있나요?

폐지 뒤 재신청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계획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대상은 위원회 안내에 위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자에 관한 제한 문구는 그 페이지에 없었습니다.

1375에 확인하세요.

어느 길이 나은지는 총 갚을 돈으로 가립니다. 폐지 이력은 5년 제한과 별개라는 점은 재신청 글에, 파산과의 비교는 회생·파산 선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신청, 파산, 워크아웃을 남은 빚과 소득으로 비교합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가 뒤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해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밀린 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처리지침 제11조의3).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이 폐지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밀린 회차와 금액을 이체 내역과 맞춰 봅니다
2. 회생위원에게 사정과 입금 계획을 알립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법 제619조)
4. 폐지 결정이 났다면 공고일부터 14일을 셉니다

밀린 돈을 채우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