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폐지예정통지서는 폐지 결정인가요?

폐지예정통지서는 이름 그대로 폐지 전에 오는 문서입니다. 폐지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 통지서를 정한 조문은 법령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 쓰는 안내이고, 서식과 기한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닙니다. 폐지는 법원이 따로 결정하고, 통지서는 그 전에 오는 안내입니다.

통지서가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질문 글을 보면 통지서가 사건을 맡긴 사무소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착한 날짜를 따져 기한을 계산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통지서마다 다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제출처에 전화하세요.

법원은 송달할 곳을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바꿨다면 법원에 알려 두세요.

1. 보낸 곳이 법원인지 회생위원인지 확인합니다
2.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우편, 팩스, 전자소송 등)을 찾습니다
3. 통지서가 적은 미납 회차와 금액을 통장 이체 내역과 맞춰 봅니다
4. 사무소로 먼저 갔다면 사본을 받아 도착 날짜를 확인합니다
5. 제출처 주소를 모르면 통지서의 연락처나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보낸 곳, 기한, 미납 회차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바로 물어보세요.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진술서의 서식을 법으로 정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지서에 양식이 붙어 있으면 그대로 쓰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왜 밀렸는지 — 실직, 소득 감소, 질병, 착오 중 실제 사유
• 이미 낸 금액 — 날짜와 금액, 이체 내역
• 앞으로의 계획 — 미납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채울지
• 지금 소득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같은 자료
• 연락처 — 바뀐 주소와 전화번호

밀린 사유, 이미 낸 돈, 앞으로의 계획을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세요.

밀린 변제금은 어떻게 채우나요?

밀린 돈은 회생위원의 계좌로 보냅니다. 보낸 뒤 이체 확인증을 진술서에 붙이세요.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 사유를 서면에 적습니다.

변경해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

먼저 밀린 돈을 보내고, 매달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 방법은 폐지결정 즉시항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폐지가 확정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남은 빚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돼도 항고할 수 있고, 채권자는 다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