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2천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맞을까요? 3년치 돈과 법원 비용으로 따져 보기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는 위쪽 한도만 있습니다. 담보 없는 빚은 10억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아래쪽 한도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2천만원이어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갚는 돈은 빚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기준입니다(제579조 제4호).

아래쪽 한도는 없고, 갚는 돈은 빚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내 소득으로 3년 갚으면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래 표는 단순 계산입니다. 1인 가구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 1,538,543원을 빼고 36개월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월 소득 180만원이면 3년 합계가 약 941만원입니다. 빚 2천만원의 절반을 못 채우니 줄어드는 몫이 큽니다.

월 소득 210만원 근처부터는 3년치가 2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때는 빚을 거의 다 갚는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줄어드는 몫이 거의 없습니다.

3년치 가용소득이 빚보다 크면 줄어드는 몫이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10 + 채권자 수 × 8) × 5,640원으로 셉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이 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처럼 사건에 따라 붙는 비용은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가 정하고, 사무소 비용은 따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협약기관(채권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채나 개인 간 빚이 대상인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신청비와 예납금은 심사역 안내에 따라 냅니다. 금액은 공식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체가 짧고 금융회사 빚만 있다면 이자 감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봐야 하는 경우는요?

이미 급여나 통장 압류가 걸렸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법원 절차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한 절차로 묶어 다룹니다(제581조 제1항).

협약 밖 빚이 섞여 있을 때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신복위 조정은 협약기관 채무 중심으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체가 짧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법원 비용만 드는 쪽은 개인회생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먼저 보세요.

압류가 걸렸거나 협약 밖 빚이 섞였다면 빚이 적어도 법원 절차를 비교하세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3년치가 빚보다 작으면 개인회생이 의미 있을 가능성이 크고, 크면 신복위나 직접 상환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연체가 이미 길거나 압류가 걸렸다면 순서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 서류의 기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은 변제금 계산기와 개인워크아웃 계산기로 나란히 해 볼 수 있습니다.

1. 빚 목록을 만들고 총액을 냅니다
2.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3. 가용소득 × 36개월과 빚 총액을 비교합니다
4. 연체 일수를 보고 신복위 구간을 확인합니다
5. 법원 비용과 사무소 비용을 나눠서 견적을 받습니다

목록, 가용소득, 3년치 비교, 연체 일수, 견적 순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