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 법원에 내는 돈, 항목별로 전부 계산해 봅시다

송달료는 왜 채권자 수로 정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채권자집회 통지, 변제계획 인가까지 단계마다 채권자 전원에게 등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빚진 곳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공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입니다. 어느 법원, 어느 사무소든 같습니다.

1. 채권자 수를 셉니다 — 소액 연체까지 빠짐없이
2. 채권자 수 × 8에 기본 10을 더합니다
3. 그 횟수에 1회분 5,640원(2026.7.1~)을 곱합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10 + 채권자 수 × 8) × 5,640원.

채권자 수별로 바로 확인

채권자 수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5곳이면 28만 2천원입니다.

카드사·대부업체·통신사 소액 연체까지 채권자는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은 신청·비송사건 등의 송달료 처리를 정하며(제1조),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잔액은 납부할 때 신청한 환급계좌에 넣고,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뱅킹·ATM으로 냈다면 그때의 출금계좌에 넣습니다(제9조 제2항).

3곳 약 19만 2천원, 5곳 28만 2천원, 12곳 약 59만 8천원입니다.

송달료 말고 법원에 더 내는 돈은?

이 돈은 모두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어느 사무소를 통해도 같습니다.

사무소에 내는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법원 실비 포함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인지대 3만원,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안팎은 어디서 해도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구조로 인지대·송달료를 감면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안내합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돈입니다. 갚는 기간 내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비가 아까워 미루는 사이, 연체 이자가 그보다 빨리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 때 한 번입니다. 수급자라면 감면받는 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