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왜 달라고 하나, 어디까지 줘도 되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왜 달라고 하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입니다. 법원에 낼 서류 작성, 서류 제출 대행,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포함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겼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 사실과 범위를, 인감증명서는 찍은 도장이 내 신고 인감임을 보여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사건 서류를 내고 받는 근거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어디에 쓰이나요?

전자소송에서 법무사가 서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위임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거나,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 함께 냅니다(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1조 제3항·제2항 제3호).

위임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서면 두 가지를 붙입니다. 송달영수인 신고 서면과, 나중에 직접 제출·송달받을 때 동의하겠다는 확약 서면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발급합니다. 위임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글에 있습니다.

신청서 첨부, 전자소송 제출 위임, 부채증명서 발급 위임에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시행령은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를 송무·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발급받지 못하게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정부24 안내에도 다른 사람이 받는 신청은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으로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몇 통이 필요한지는 사건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법원에 확인하세요.

1. 용도와 제출처(법원 제출용)를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2.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발급합니다
3. 다른 사람이 받으러 간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씁니다
4.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냅니다
5.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법원 제출용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대신 받으려면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건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위임장에 적힌 사건 종류와 위임 범위가 내가 맡기려는 일과 같은지 읽습니다.

날짜와 사건이 비어 있는 위임장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빈 위임장은 다른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가능하면 직접 위임장에 찍습니다. 도장 자체를 넘겨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빈 위임장, 도장 통째 위임, 넓은 위임 범위는 피하고 사본을 남기세요.

인감증명서가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하려면?

걱정되는 이유는 인감증명서가 다른 용도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에 맡기는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쓰임이 분명해집니다.

시행령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뒤 본인 신청에 따라 우편이나 문자로 발급 사실을 알려 줄 수 있게 합니다(제13조 제6항).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쪽은 전자민원창구로 발급기관, 발급일자, 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위조를 가려내는 장치입니다.

발급 사실 통보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하면 필요 없나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울 때 맡기는 것입니다.

직접 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는 개인회생 혼자하기에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일의 차이는 개인회생 법무사와 변호사 글을 보세요.

직접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고, 맡길지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