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통장내역, 얼마나 오래·누구 것까지 보고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

개인파산 통장내역은 몇 년치를 내나요?

개인파산 신청서류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이 들어갑니다. 통장내역은 이 기재가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서는 통장 거래내역의 제출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신청할 법원이 따로 알려 줍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1~2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더 넓게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정해진 기간이 없어, 법원이 요구하는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 통장까지 내야 하나요?

기준은 본인 명의 계좌 전부입니다. 자주 쓰는 통장만 내면 빠진 계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내지 않은 계좌도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법원 안내문은 수입·지출 목록에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적으라고 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 쓰지 않는 계좌와 오래된 계좌까지
• 가계를 같이하는 가족 — 수입·지출 목록에 함께 적음
• 신용카드 — 마지막 사용일부터 과거 1년 사용내역서

본인 명의 계좌는 모두 대상이고, 가족의 돈은 가계 수입·지출에 들어갑니다.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

통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금액이 큰 거래입니다. 얼마부터 큰 거래인지 정해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에도 기간이 나옵니다. 일부에게만 특별히 갚은 돈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60일 전부터 따지고, 무상으로 준 돈은 6개월까지 봅니다.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를 봅니다. 파산원인을 숨기고 쓴 경우입니다.

큰 현금 출금, 특정인 송금, 도박 입금, 가족 이전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문제되는 거래가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거래가 있다고 곧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허가를 미리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문의 설명입니다. 재산이 없고 재산 처분 같은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대상 행위도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마치는 동시폐지가 가능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목표는 모든 거래를 완벽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남는 큰 거래에 근거 있는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설명 자료는 생활비·병원비 영수증,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은 파산 신청 서류 글에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내역을 지우거나 숨기거나 고쳐 쓰는 것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면책불허가 사유이고(제564조 제1항 제3호), 재산 은닉은 처벌 대상입니다(제650조).

1.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2. 법원이 정한 기간 안의 큰 금액 거래에 표시를 합니다
3. 거래마다 용도 한 줄을 적고 영수증·계약서·이체확인증을 붙입니다
4. 남에게 준 돈은 받은 사람, 이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5.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아는 만큼 사실대로 적습니다

큰 거래마다 용도 한 줄과 증빙을 붙이고, 설명이 안 되면 사실대로 적습니다.

통장이 걱정되면 다른 길도 있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원칙 3년(최장 5년) 갚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파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내 매달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 때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선택 기준은 파산과 회생 선택 글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먼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