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도박빚을 졌을 때, 대신 갚아주기 전에 확인할 것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박빚을 갚아야 하나요?

이 글은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도박빚을 드러내고, 다른 가족이 대신 갚을지 고민하는 흐름이 되풀이됩니다.

개인 사연이 아니며, 확인한 조문만 적었습니다.

채무는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갚을 의무를 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보증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28조의2 제1항).

의무는 서명한 보증이나 상속에서 생기고, 가족 관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갚아주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한 곳을 갚아 주면 다른 곳의 빚이 새로 드러나는 흐름이 상담 질문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먼저 빚 전체를 한 장에 모읍니다.

채권자별 금액은 부채증명서 글의 방법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도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 제1항).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갚지 못합니다(제2항).

보증인으로서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44조). 보증인이 아닌 가족이 낸 돈의 정리 방법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채권자와 금액을 한 장에 적습니다 — 원금·이자·연체 여부
2. 가족 중 서명한 보증·연대 서류가 있는지 찾습니다
3. 도박한 가족의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4. 대신 갚는 돈은 한 곳에만 쓰지 말고, 전체 정리 방법이 정해진 뒤 결정합니다
5. 낸 돈은 이체 내역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총액과 채권자를 한 장에 적고, 갚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정합니다.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정해지지 않은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428조의3).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도 들어갑니다(제429조 제1항). 서명할 때 본 원금보다 갚을 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은 서명한 서면이 필요하고, 채무자가 면책받아도 보증인 책임은 남습니다.

도박한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되면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빚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정리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박한 가족이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도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개인파산은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차이는 도박빚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가족이 빌려준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정리됩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가족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고, 개시 뒤에는 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