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재산이 많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개인회생 대상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개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제305조).

부채가 재산을 넘는 것(부채 초과)을 파산 원인으로 적은 조문은 법인에 대한 제306조입니다. 개인에게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을 막는 조문은 없고, 기준은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은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지 않은 계획만 인가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으로 봅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값이 커집니다.

청산가치가 빚 전체와 비슷하면 깎이는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실익을 줄이는 이유입니다.

갚는 총액이 재산을 팔았을 때 값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 잡힌 빚(별제권)은 담보물에서 먼저 받아 갑니다(제411조·제412조, 개인회생 준용은 제586조). 그래서 집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정합니다. 국민은행 시세 확인이나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제출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단순 예시입니다. 환가 비용이나 법원별 차감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값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가치가 5년으로도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입니다.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려는 경우 등에는 5년까지 허용합니다(제611조 제5항).

60개월로도 모자라면 매달 낼 돈 자체를 올려야 합니다. 그 돈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산 일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은 사정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비교는 회생 파산 선택 글을 보세요.

•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늘려 총액을 맞춘다 (제611조 제5항)
• 채권자 동의를 얻는다 — 동의가 있으면 청산가치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 재산 일부를 정리해 청산가치를 낮추고 그 돈을 변제에 쓰는 방법을 따져 본다
•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와 비교한다 — 파산은 재산이 처분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길을 비교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면서 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잡힌 빚이라 회생 밖에서 계속 갚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제41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개시결정부터 중지됩니다.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제600조 제2항).

인가 뒤에는 중지가 끝납니다. 담보대출을 밀리면 경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회생 밖에서 계속 갚고, 인가 전에는 경매가 중지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가용소득 계산에 쓰입니다.

내 숫자는 청산가치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청산가치 산정 방식은 청산가치 산정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1. 집·차·예금·보험 등 재산 시세를 모읍니다
2. 재산마다 걸린 담보 빚을 뺍니다
3. 남은 값을 더해 청산가치를 구합니다
4. 월 가용소득 × 36개월과 60개월 합계를 냅니다
5. 합계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비교해 인가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재산, 담보 빚, 월 가용소득 순서로 계산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