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연락처를 넘겨 추심 전화가 옵니다, 대신 갚아야 하나요

연락처만 넘어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짧게 답하면 아닙니다. 친구가 빌린 돈은 친구의 채무입니다.

연락처가 대출 과정에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말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의 보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서명한 보증이 없으면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연락은 법이 막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불법 업자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지인에게 연락이 올 때 자주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제14조).

반복·야간 연락, 거짓 고지, 대신 변제 요구는 금지 행위입니다.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대출은 왜 위험 신호인가요?

신복위의 불법사금융 예방 수칙은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요구가 예로 나옵니다.

불법사금융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법정 상한 이자율 연 20%를 넘는 대출, 등록 없이 하는 대부, 폭행·협박 같은 불법 추심, 대출 사기입니다.

신복위 안내는 가족·지인 같은 관계인을 통한 추심 행위도 불법행위에 든다고 설명합니다.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대출은 신복위가 상담을 중단하라고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전화·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 자신의 성명·명칭, 연락처, 채권자,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제8조의3 제2항).

금융회사 채권이면 요구가 더 있습니다.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그 자리에서 "대신 갚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송금하거나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면 없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대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묻고 기록합니다
2. "대신 갚겠다"는 말, 송금, 합의서·확인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3. 통화 일시, 발신번호, 문자, 캡처를 모읍니다
4. 반복되거나 협박이 있으면 금감원 1332(3번)이나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5. 친구에게 상황을 알려 해결을 요구합니다

신분 확인, 약속 금지, 기록, 신고 순서로 대응하세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복위 안내는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이 모두 증거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피해 신고는 금감원 1332(3번)과 경찰 112, 법률상담은 132입니다.

번호를 넘긴 친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번호를 넘긴 친구도 빚에 몰린 사람입니다. 책임은 따로 묻더라도, 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는 무료 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3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신청한다고 신복위가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 글에 있습니다.

연체와 추심이 이어지는 빚은 개인회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친구는 무료 변호사 지원과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