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 빚을 또 청구받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소송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면책받은 빚으로 왜 다시 연락이 오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실을 모르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빚이 다른 회사에 팔렸다면 더 그렇습니다. 새 채권자가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모르는 업체가 연락하기도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표는 큰 갈래입니다. 내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으로 대조하세요.

목록에 없던 빚이 왜 위험한지는 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릅니다. 파산은 알면서 뺀 경우이고,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으면 모두 해당합니다.

빚이 목록에 있었는지는 연락 온 업체가 적은 원채권자 이름과 채권 번호로 대조합니다.

1. 면책 확정 여부 — 결정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그 빚이 당시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3. 면책되지 않는 빚 유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확정 여부, 채권자목록, 면책되지 않는 유형, 셋을 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을 때는요?

채권양도통지서는 빚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알림입니다(민법 제450조). 빚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면책이 통지를 받기 전에 확정됐다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지서에서 원채권자, 원금, 양도일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맞춰 봅니다.

양도는 채권자가 바뀐 알림일 뿐이고, 면책 사유는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파산 사건에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 법원사무관이 그 표에 확정된 뜻을 적습니다(제568조).

질문에 나오는 "채권자표 제증명"은 이 기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이름과 발급 방법은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확정증명의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1. 결정문과 확정증명의 사본을 만듭니다. 원본은 보내지 않습니다
2. 사건번호, 결정일, 확정일과 면책 사실을 적은 서면을 씁니다
3. 채권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4. 보낸 날짜, 받은 답, 이후 전화·문자 기록을 모아 둡니다

결정문 사본과 확정증명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답변서에는 "면책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적고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붙입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고,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나선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3항).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통장 압류 해제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보세요.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을 처리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재발급 여부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책결정문 — 사본을 여러 부
• 확정증명 — 확정일이 적힌 것
•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
•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 — 개인회생이면 채권자목록 등본
• 파산채권자표 기재 증명 — 있는 경우
• 채권자와 주고받은 서면과 기록

면책을 알면서 압류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서류는 미리 챙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