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수확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농업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은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농 자금 대출의 한도가 차고, 재해나 가격 하락에 농기계 할부까지 겹치는 흐름이 되풀이됩니다.

개인 사연이 아니며, 확인한 조문만 적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영업소득자에는 농업소득을 얻는 개인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임업소득과 비슷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소득신고가 없어도 계속·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영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

농업소득은 영업소득으로 법에 적혀 있어,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신청 대상입니다.

수확 소득이 불규칙하면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소득 합계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을 기초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소득자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통계로 잡히면 실제 수입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가능한 자료를 모으세요.

갚을 수 있는 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농자재와 사료 같은 영농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최근 1년의 출하·판매 대금 입금을 월별로 적습니다
2. 같은 기간 영농 비용(비료·사료·종자·인건비 등)을 따로 적습니다
3. 품삯·임대 같은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4. 접수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최근 1년 월평균이 기본이고, 소명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 못 갚는 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처리지침은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농업소득자·임업소득자가 수개월 간격으로 갚는 변제안을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법원은 제6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5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수확 철 일정에 맞춰 변제일을 몇 번 둘지는 계획안마다 다릅니다.

농업소득자는 수개월 간격 변제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농기구·가축·농지·농협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은 일부 물건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와 이에 준하는 물건입니다(제195조 제4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에도 같은 조가 준용됩니다(제580조 제3항). 그래서 이런 물건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규모가 큰 영농이나 기계 종류가 이 조문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농지와 집의 값은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반영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농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청산가치 계산기로 대략 확인하고 법원 기준을 물어보세요.

농업에 꼭 필요한 농기구·종자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 농지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해로 수확이 줄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제4조 제1항). 재해는 가뭄·홍수·호우·태풍·우박·서리·한파·폭염 등으로 생긴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조세 감면과 건강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재해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려야 합니다(제9조의2).

재해 지원금이나 보험금이 개인회생에서 소득인지 재산인지, 재해로 줄어든 소득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해피해 확인 자료는 모두 남겨 두고 접수 법원에 물어보세요.

1. 지자체에서 재해피해 신고 방법과 지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2. 피해 사진·확인서·판매 대금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3. 개시 전이라면 최근 1년 소득에 반영되는지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4. 인가 뒤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안을 냅니다

재해 지원은 별도 법에 있고,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은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