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달라지는 것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신청하면 추심은 바로 멈추나요?

새출발기금 제도안내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취소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고, 취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금융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공식 FAQ는 신청 시 주의사항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신청 뒤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계는 금융회사가 내 예금에서 갚을 돈을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거래는 한도가 줄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 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정지, 카드 정지·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뀐다고 공식 제도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공식 FAQ는 이렇게도 안내합니다.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 대상 지원이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돼도, 새출발기금이 그 빚을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가 약정을 맺은 뒤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서의 실효 조항을 확인하세요.

"3회"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효력 상실의 공식 문구입니다.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는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있는 동안은 일부 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금원 햇살론카드 안내는 공공정보 보유자를 원칙적으로 뺍니다.

다만 채무조정 진행자 중 6회 이상 연체 없이 갚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 공식 FAQ는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제도이고, 담보·보증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에 맞춰져 있으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FAQ가 무담보 10년·담보 20년으로 적고, 법원 개인회생은 최장 5년이라고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새출발기금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대상 빚, 상환기간이 달라서 빚 구성이 선택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은 지원이 안 됩니다. FAQ는 이 경우 법원 회생이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순서를 정하기 전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누적 현황은 8월말 현황 글에, 개인회생과의 선택은 새출발기금 조건과 감면율에 정리했습니다.

1. 내 빚을 사업자대출·가계대출·협약 밖 빚으로 나눠 적습니다
2. 연체 일수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을 확인합니다
3. 급여 통장·마이너스통장·카드 결제 계좌를 점검합니다
4. 협약 가입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5. 상환기간과 월 상환액을 개인회생 계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협약 밖 빚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이 안 되고, 순서는 빚 구성부터 나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