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반려되면 무엇을 하나

반려는 무엇이고 기각·실효와 어떻게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접수, 채권신고, 심의, 동의, 합의서 순으로 갑니다. 접수부터 합의서까지 평균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반려"는 이 첫 단계에서 신청서가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근거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반려할 수 있다"고 씁니다. 반드시 돌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는 접수 단계, 기각은 심의·동의 단계, 실효는 확정 뒤입니다.

반려될 수 있는 아홉 가지는 무엇인가요?

반려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협약 제4조 제5항의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낸 경우입니다(제7조 제3항).

아홉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1. 예전 조정이 실효된 지 3개월이 안 됨
• 2. 신청이 기각된 지 1년이 안 됨 (기각 사유를 풀었다면 제외)
• 3.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 4. 신용정보 규약의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5. 협약을 맺지 않은 곳에 진 빚 원금이 전체의 20/100 이상
• 6. 신청 전 6개월 안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의 30/100 이상
• 7.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 무효·취소를 다투는 중
• 8. 일부러 갚기를 미루려고 신청한 경우
• 9. 재산과 수입으로 보아 조정 없이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

아홉 가지에 해당하거나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걸리는 두 가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번 항목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입니다. 그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1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복위 안내도 같은 선을 적습니다. 최근 6개월 새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돈이면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빚은 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25년 12월 17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6개월 새 빚 30% 이상, 협약 밖 빚 20% 이상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급여 압류가 있으면 반려되나요?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진 채로 신청하면 반려된다는 말, 급여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협약 조문을 끝까지 읽었지만 차량 보유나 급여 전부명령을 반려 사유로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접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과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1항).

조문에서는 차량·전부명령을 반려 사유로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려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반려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사유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료 문제라면 보완하면 됩니다. 비율 문제나 기간 문제라면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해소가 어렵다면 다른 길을 비교합니다. 협약 제3조 제3항은 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 반려 사유가 아홉 가지 중 몇 번째인지, 자료 문제인지 심사역에게 묻습니다 (1375)
2. 해소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서류 보완, 새 빚 사용처 자료, 협약 밖 채권자의 동의
3. 기간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실효 3개월, 기각 1년이 지났는지
4. 해소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사유 확인, 해소 가능 여부, 다른 길 비교 순서로 움직이세요.

신청 단계에서 반려를 피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반려 사유 중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이 서류 문제입니다. 요청받은 정보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는 접수 단계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확정 뒤에 드러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3호).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사유가 생겨도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 내 빚 전체 목록 — 협약 금융회사와 협약 밖 빚을 나누어 적기
• 최근 6개월에 받은 대출 — 받은 날, 금액, 쓴 곳
• 협약 기관 조회 — 신복위 누리집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확인
• 소득·재산 서류 — 요청받은 것은 사실대로, 기한 안에

요청받은 서류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