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무엇이 정하나

원금감면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원금이 몇 퍼센트 깎이나"는 한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협약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신복위 안내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받는다고 적습니다. 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 1과 별표 2에 있습니다.

조정안은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9조). 이어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1. 협약 별표의 한도를 확인합니다 (채권 종류, 신청인 유형)
2. 상환능력을 보고 조정안을 만듭니다
3.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채권 신고 후 30일 이내가 원칙)
4.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받습니다 (10일 이내 회신, 과반수 동의)
5. 확정되면 14일 안에 합의서를 맺습니다

협약이 한도를 정하고, 심의와 채권사 동의로 확정됩니다.

일반 개인워크아웃은 얼마까지 깎이나요?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를 감면합니다.

원금 한도는 채권이 상각채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입니다.

미상각채권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별표 1은 채권발생일부터 12개월이 지나고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채권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이자는 전액, 원금은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입니다.

상각채권이면 왜 더 깎이나요?

상각채권은 채권사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협약 제2조 제8호).

같은 카드빚이라도 이미 상각됐으면 한도가 다릅니다. 내 빚이 어느 쪽인지가 감면 한도를 가릅니다.

협약은 다음 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봅니다(제21조 제4항). 사들인 채권이 중심입니다.

• 채권을 사들일 당시 연체가 3개월 이상 지난 채권
• 사들일 당시 연체 3개월 미만이었으나 사들인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13·1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채권 중 연체 1년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보유 채권은 위 1·2번 기준을 따름

채권사가 회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빚은 감면 한도가 큽니다.

취약계층이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감면 방법을 달리 적용합니다(제29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이 대표적입니다.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의무복무 군인, 상속채무를 조정으로 갚으려는 상속인도 목록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별표 2의 개인워크아웃 특례 한도입니다. 한도이지 확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은 상각 90%·미상각 50%까지로 커집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감액 기준은 확인되나요?

공개 영상에서는 도박 빚은 덜 깎인다, 소득이 높으면 덜 깎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채무가 과중할수록 많이 깎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협약 조문과 별표를 읽었지만 이런 기준을 감면율 표에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변수는 위에서 본 두세 가지입니다.

다만 협약은 한도만 정하고 개별 사건은 심의로 정합니다. 조정이 필요한지는 수입·재산·채무·생활여건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도박·고소득·채무과중으로 깎는다는 문장은 협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한도를 가정하면 월 얼마를 내나요?

감면받고 남은 원금은 원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제18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무담보 채권 최장 상환기간 8년, 즉 96개월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용 산술입니다.

실제 조정액은 상환능력을 보고 정해지고, 소득과 생계비에 맞춰 더 길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을 가정해도 남은 원금을 최장 8년에 나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