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환불금·개인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어떤 돈이 개인회생채권인가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대출과 카드값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 환불금, 개인 간 빚, 보증 구상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종류가 아니라 시점이 기준입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위약금과 환불금은 어떻게 적나요?

개시결정 전에 계약을 해지해 생긴 위약금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입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환불금도 같습니다. 환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해지해서 생기는 위약금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지해 생긴 위약금과 돌려줄 환불금도 개시 전이면 목록에 넣습니다.

개인 간 빚은 차용증이 없어도 넣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빚입니다. 개시 전에 생겼다면 목록에 적습니다.

대여 사실은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갚은 기록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차용증 없이 빌린 개인 빚 글에 있습니다.

숨기면 위험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차용증이 없어도 빚이면 적고, 대여 사실을 보일 자료를 챙깁니다.

미지급 임금도 목록에 넣나요?

여기서 임금은 내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줄 돈입니다. 내가 못 받은 임금은 갚을 빚이 아니라 받을 돈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제583조 제1항 제3호). 임치금·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같습니다(제4호).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 변제계획에도 전액 변제 사항을 정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사업주가 줄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따로 분류되고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는 수정 요건을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했다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까지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빠뜨린 빚을 발견하면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2. 인가결정 전이라면 수정 허가를 신청하고 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3. 법원이 새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4.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사이가 2주 이하면 집회기일이 바뀝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악의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빠진 빚 없이 목록을 만들려면 무엇을 보나요?

부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빚이 개인 돈과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적을지 망설여지는 빚이 있다면 일단 모아 두고 법원 안내로 판단하세요.

신청 전에 이 점검을 끝내 두면 보정권고와 면책 단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로 금융권 빚을 확인합니다 — 부채증명원 발급
• 통장의 자동이체와 이체 내역으로 개인 간 빚과 정기 결제를 찾습니다
• 해지·환불 내역(렌탈, 통신, 헬스장, 학원)에서 위약금과 환불금을 찾습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임금·퇴직금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통장, 계약 해지 내역을 함께 맞춰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