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신복위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채무조정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원 밖에서 사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할 자료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대상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하고,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원 신청은 막혀 있지 않고, 신청서에 채무조정 이력 자료를 냅니다.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실효를 "채무조정의 효력이 사라져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유에는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변제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해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다시 살아나고 연체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채권금융회사의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됩니다.

실효되면 감면이 사라지고 추심과 연체정보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96회 중 46회 냈는데 재신청하면 원점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들어간 변제금입니다.

위원회는 자동이체로 출금된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로 송금되어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효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해당 페이지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지금 남은 채권액을 적습니다. 실효로 되살아난 채무에서 낸 돈을 어떻게 빼는지는 채권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낸 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남은 채권액은 채권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갈아타면 되나요?

신청하면 실효로 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접수 때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같이 내는 것이 흐름상 안전합니다. 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립니다.

미납이 쌓이는 중이라면 3회 이상 미납이 실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세요. 재조정 상담은 위원회 상환도우미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쓸 수 있는지는 어느 기관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1375와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1. 위원회(1375)에서 남은 회차, 미납 횟수, 재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로 남은 채권액을 모읍니다
3. 남은 상환액과 개인회생 변제 총액을 변제금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4. 갈아타기로 하면 접수 때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제593조)
5.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해지고(제596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남은 부담을 비교한 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까지 챙기세요.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이고,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이 최대 30%, 상각채권이 20~70%입니다. 상환은 무담보 최장 8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최장 5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심사를 받습니다.

신복위는 금융사 채무를 장기 분할하고,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정리합니다.

신복위가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나요?

위원회는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을 돕는 내용입니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일 것, 최근 6개월 이내 새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일 것입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면제 대상은 위원회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375로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