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첫 달에 급한 일과 안 급한 일, 어떻게 구분하나

연체 첫 달에 실제로 어디까지 올 수 있나요?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와 독촉이 먼저 옵니다. 통장·급여·물건을 묶는 압류는 법원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입니다(제56조 제3호).

그래서 서류 없이 첫 달에 통장 압류가 바로 걸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첫 달에는 독촉과 통지가 중심이고, 압류는 판결 같은 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안 급한가요?

표의 기준은 "날짜가 있는 서류인가"입니다. 서류에 기한이 있으면 급하고, 전화와 문자는 서류가 오기 전까지 급하지 않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출 채권에 적용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개인 간 빌린 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시간은 신고와 소명의 자료가 됩니다.

날짜가 박힌 서류는 급하고, 전화와 문자는 기록하면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정말 급한 3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뒤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 급여는 절반이,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보호됩니다(시행령 제7조).

•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소장 — 이의 2주, 답변서 30일. 놓치면 확정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미 송달된 압류·가압류 — 어떤 통장과 급여가 묶였는지 확인하고, 보호되는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 통지서 날짜를 달력에 적고, 채무조정을 요청할지 그 전에 정합니다

법원 서류의 기한, 이미 송달된 압류,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세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법원이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제470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만으로 빚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대응은 지급명령 대응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1. 봉투의 법원 이름·사건번호와 받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청구 금액과 원인이 내 기록과 맞는지 부채증명서와 비교합니다
3.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4.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5. 개인회생을 생각 중이라면 이 기한 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정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빨간딱지와 통장 압류는 첫 달에 오나요?

빨간딱지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유체동산 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이것도 강제집행이라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 제3항).

의류·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과 2개월분 식료품·연료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제195조 제1호·제2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생활필수품과 1개월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카드사가 가압류한다고 하면 사실인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 절차입니다. 법원 결정이 필요하고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그래서 "절대 예고 없이는 안 온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묻고, 법원이 보낸 서류가 도착했는지 봅니다.

전화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사건번호와 법원 서류로 확인하세요.

연체 첫 달에 해 볼 수 있는 것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5항).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그날 상실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통지 날짜를 정리하고, 채무조정 요청과 개인회생 중 어느 길인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