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데 신청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남는 돈(가용소득)이 적어도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변제금이 적은 만큼 감면 폭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 170만원이면 생계비 1,538,543원을 뺀 약 16만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재산(청산가치)이 있으면 그보다 많이 내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이 구간은 소득이 조금만 흔들려도 미납이 생기기 쉬워 법원도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봅니다. 월세·의료비 같은 추가생계비를 넣으면 가용소득이 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떤 항목을 넣을지까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알아보기

• 추가생계비 총정리자세한 해설
• 변제금 계산기자세한 해설

비슷한 질문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방법이 없나요?개인회생은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개인파산, 소득을 늘린 뒤 …
• 변제금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하나요?법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정액 하한은 없습니다. 대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채권자가 …
•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1인 월 273,861원)를 넘는 월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