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별 개시율과 인가율, 사법연감 원자료로 읽는 법

사법연감에는 어떤 표가 있나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8일 「2026 사법연감」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그 안의 제6장 통계, 제3절 사건의 현황, 제1항 민사의 "사. 개인회생사건" 표입니다.

표는 법원별로 금년 접수와 처리 결과를 보여 줍니다. 처리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 개시 후 인가 전, 인가 후 세 단계로 나뉩니다.

2025년 전국 접수는 149,147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 사법연감에 법원별 개인회생 처리표가 있고, 2025년 한 해 기준입니다.

개시율·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뜻하나요?

전국 2025년 개시율은 88.1%, 인가율은 84.8%입니다. 인가 후 단계에서 폐지 비중은 20.2%입니다.

단계 처리 합계로 나눈 기각·취소 구성비도 있습니다. 개시 전 처리 중 기각은 11.3%, 인가 전 처리 중 취소(폐지)는 15.2%입니다.

이 숫자들을 곱해 "끝까지 가는 비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계마다 처리된 사건 묶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식 완주율이 없는 이유는 완주율 글에도 있습니다.

• 개시율 = 인용 ÷ (인용 + 기각) — 개시결정 전 단계
• 인가율 = 인가 ÷ (인가 + 취소(폐지)) — 개시 후 인가 전 단계
• 인가 후 폐지 비중 = 폐지(미수행) ÷ (폐지 +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 인가 후 단계
• "기타"는 사법연감이 내용을 나누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같은 해에 처리된 건수의 구성비이지, 내가 신청했을 때의 확률은 아닙니다.

법원별 숫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는 2025년과 2024년 숫자를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에 회생법원이 되었지만, 2025년 통계라 지방법원 이름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릉지원은 춘천지방법원과 별도 줄로 집계됩니다. 모든 줄을 합하면 전국 합계와 맞습니다.

접수가 적은 법원(강릉 1,111건, 제주 2,187건, 창원 2,194건)은 몇십 건 차이로도 비율이 크게 움직입니다. 비율만 보지 말고 건수도 함께 보세요.

개시율은 76.7~94.8%, 인가율은 76.1~90.5%로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년 개시율이 낮은 곳은 광주 76.7%, 창원 79.1%, 대구 82.0%입니다. 2024년에도 창원 77.3%, 광주 77.5%, 대구 80.8%가 낮은 쪽이었습니다.

높은 곳은 2025년 울산 94.8%, 제주 91.9%, 서울 91.5%입니다. 2024년에도 울산 93.5%, 서울 92.8%, 인천 91.2%로 울산과 서울이 높은 쪽이었습니다.

인가율은 2025년 서울 90.5%, 울산 89.8%, 제주 87.9%가 높았습니다. 대구 76.1%, 강릉 77.3%, 청주 78.7%는 낮은 쪽이었습니다.

낮은 곳이 반복되는 경향은 보이지만, 그 이유는 사법연감에 없습니다.

내 법원 숫자가 낮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 접수되는지 관할 법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개시 전 기각 사유 중 서류와 기한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정 대응은 개인회생 보정에 정리했습니다.

인가 전 취소(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가 사유입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입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1. 내 사건이 접수될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2. 보정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하도록 달력에 적습니다
3. 변제금 납부일과 금액을 정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4. 소득이 바뀌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검토합니다

관할을 확인하고, 기각·폐지 사유가 되는 서류와 미납부터 점검하세요.

광고 속 인가율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인가율 높은 곳", "통과율 몇 %"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전국 개시율 88.1%와 인가율 84.8%는 처리 건수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으로도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라 광고 숫자와 곧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완주율 통계가 없다는 설명은 개인회생 완주율에, 2025년 접수 추이는 접수 통계에 있습니다.

출처, 분모, 기간을 묻고, 맞지 않으면 사법연감 숫자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