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단점,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점 — 압류·보증인·담보·재신청

파산하면 정말 다 정리되나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다만 아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 빚은 정리되지만,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파산 장에서는 같은 역할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산은 면책신청이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종결결정이 나면 달라집니다.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집행은 금지되고 기존 집행은 중지됩니다(제557조).

개인회생은 중지명령이 있지만, 파산은 신청 직후를 막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은 면책 뒤에도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법원 안내문은 보증인이 대신 갚아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구상권은 대신 갚은 돈을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보증인은 계속 청구받습니다.

담보 잡힌 집·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질권·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담보 잡힌 집·차는 파산과 별개로 경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 이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부분(시행령 제16조 제1항)
• 6개월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내(시행령 제16조 제2항)
•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4·6항)

담보 잡힌 재산은 파산 절차 밖에서 경매될 수 있고, 나머지 재산은 환가됩니다.

직업 제한과 재신청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파산선고 뒤 될 수 없는 직업을 예시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법은 면책 확정을 당연복권 사유로 둡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이 확정되면 자격 제한은 풀리고,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대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과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도 파산신청이 절차의 남용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09조 제2항).

1.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2.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3. 남는 돈도 재산도 없으면 파산을 봅니다. 도박·재산 처분이 있으면 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 파산 차이에서 비교합니다

소득이 있는데 회생 대신 파산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