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통장에 설명 안 되는 돈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법원에 돈을 내야 하나요

소명 안 되는 돈이 있으면 면책이 막히나요?

소명이 안 되는 돈이 있다고 곧바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면책을 막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라고 부릅니다(제564조 제1항).

그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을 보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 재산 은닉·불이익한 처분 —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 일부 채권자에게만 특별히 갚음 — 의무에 없는 방식·시기로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제651조 제2호)
• 허위 서류·허위 진술 — 거래내역과 다른 진술서를 낸 경우(제564조 제1항 제3호)
• 낭비·도박 —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제564조 제1항 제6호)
• 설명의무 위반 — 관재인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제321조, 제658조)

설명 안 되는 돈이 곧 불허가는 아닙니다. 어떤 사유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때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재량면책을 판단할 때 아래 네 가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이 요소는 2024년 대법원 두 결정의 요지에 같은 말로 나옵니다.

두 결정에서 법원은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고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함께 봤습니다.

• 빚이 생기고 늘어난 원인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의 내용과 정도
• 경제적으로 다시 서려는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 채권자의 이의 신청 여부와 이유

경위·정도·재기 의욕·채권자 이의를 함께 보고, 경미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환수금(재단 편입금)은 무엇이고 법에 있나요?

"환수금"이라는 이름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말로 보입니다.

대법원 결정 요지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해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제492조 제11호).

재산을 팔거나 되찾는 대신 채무자에게서 일정한 금원을 받아 파산재단에 넣는 내용입니다.

1. 관재인이 통장과 재산을 조사해 설명 안 되는 돈이나 되돌릴 돈을 찾습니다
2. 채무자가 소명하고, 되돌릴 돈이 있으면 재단에 넣는 방식을 협의합니다
3.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화해계약 등으로 재단에 편입합니다
4. 면책 여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편입과 면책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환수금은 조문 용어가 아니고, 관재인이 법원 허가로 정하는 재단 편입 방식입니다.

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두 경우에는 관재인이 재단 편입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요청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지 마세요. 근거와 계산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재산이 없거나 부인 여부가 불확실하면 권유할 수 없고, 거절을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되돌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관재인은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그 행위의 효력을 되돌려 재단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입니다(제391조, 제397조).

소송이나 청구로 관재인이 행사합니다(제396조).

행사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제405조).

부인권은 정해진 기간 안의 행위가 대상이고, 가족이 상대방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정리는 무엇인가요?

허위 서류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재산 은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50조 제1항).

내역을 지우거나 고쳐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설명이 안 되면 모른다고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법원이 정한 기간의 통장에서 큰 금액 거래에 표시를 합니다
2. 거래마다 용도 한 줄과 영수증·계약서·이체확인증을 붙입니다
3. 가족에게 간 돈은 받은 사람, 이유, 날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4. 관재인의 설명·자료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하고, 기일에는 출석합니다

큰 거래마다 용도와 증빙을 붙이고, 신청 전에는 새로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