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순조로운 사건과 오래 걸리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법원은 파산 사건을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 안내문은 동시신청 사건의 흐름을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한 갈래는 동시폐지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절차 비용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하고 부인 대상 행위도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합니다.

다른 갈래는 예납 뒤 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입니다. 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재산이 없으면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매각·배당 뒤 종결합니다.

재산과 부인 대상 행위가 없으면 동시폐지, 그렇지 않으면 관재인이 조사합니다.

순조로운 쪽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는 법원 안내문과 제564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이 글의 분류입니다. 법원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원 안내문은 면책의 취지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가볍고 설명이 맞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음 — 처분할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침
• 최근 큰 처분·특정인 변제가 없음 — 부인 대상 행위가 없음
• 서류가 서로 맞음 — 채권자목록·재산목록·통장내역이 일치
• 채권자 이의가 없음 — 이의가 없으면 이의신청기간 뒤에 결정(법원 안내문)
• 소득이 없음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쪽 검토

재산·큰 처분이 없고 서류가 일관되며 이의가 없는 사건이 순조롭습니다.

까다로운 쪽은 어떤 모습인가요?

법원 안내문이 예시하는 불허가사유가 곧 까다로운 쪽입니다.

조문은 제564조 제1항입니다. 아래 표는 안내문의 8가지를 조문과 맞춘 것입니다.

사유가 없어도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법원 안내문, 제559조).

제564조 불허가사유에 걸리거나 협조가 부족하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까다로운 쪽이면 면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대법원은 경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기 의욕, 채권자 이의 여부와 이유를 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5.30.자 결정 요지의 사건에서는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정도가 경미하고 이의한 채권자가 없는 점 등을 봤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정도를 보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없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파산과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도 남용이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09조 제2항).

그래서 순조로운지 까다로운지를 따지기 전에 소득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사건 난이도와 무관하게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을 점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에 점검할수록 설명 준비가 쉬워집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와 증빙을 정리하세요. 허위 진술은 그 자체가 불허가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서류 준비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에 있습니다.

1. 재산(예금·보험·차·보증금)을 모두 적고 처분할 만큼인지 봅니다
2. 최근 1년의 큰 거래와 특정인에게 갚은 돈을 표시합니다
3. 제564조 불허가사유 8가지에 걸리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4. 월 소득과 생계비를 계산해 남는 돈이 있는지 봅니다
5. 과거 면책 이력(파산 7년, 개인회생 5년)을 확인합니다

재산, 최근 거래, 불허가사유, 소득, 이력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