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받나요

신속면책제도는 무엇인가요?

공식 이름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를 낸 취약채무자가 대상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 면책 결정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과 면책을 신속히 판단하는 취약채무자용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면책 접수를 지원하는 대상 요건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2023년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는 대상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 채무만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하나
• 개인채권자가 없는 사람
•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
•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채무내역·소득·재산 조사)가 제출된 사건
•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경우

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중 하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의 시행 법원 안내(2026-10-18 확인)에는 법원 11곳이 나옵니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법원은 의정부·인천·제주·춘천(강릉지원 포함)·청주입니다.

일부 법원은 인근 지역 거주자도 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경상북도, 광주회생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산회생법원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입니다.

위원회 안내 기준 11개 법원이고, 일부는 인근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 흐름도는 다섯 단계에서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 결정으로 끝납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375(평일 09~18시)나 홈페이지로 합니다.

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의 신청 대상에는 별도 요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 반영
2.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 신청서 작성
3.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4. 서면 심사
5. 채권자 의견 청취
6.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 결정

신용상담보고서를 받고 신속면책 신청서를 쓴 뒤 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일반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 안내문은 일반 동시신청 사건이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사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면책의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재인이 없어도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불허가사유(제564조)가 있는지 서면으로 심사받습니다.

관재인 선임 여부가 다릅니다. 면책 요건과 면책되지 않는 빚은 같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 무직·수급자는 무직자·기초수급자 개인파산에서 일반 절차를 봅니다.

비용은 개인파산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소송구조 제도도 소개합니다.

일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