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에 채권자목록에 없던 빚이 날아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이 되나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은 절차에 올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빠진 빚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목록에서 빠진 빚을 다르게 다룹니다.

아래 표는 조문 기준의 큰 갈래입니다. 내 빚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으로 대조하세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파산은 악의로 뺀 빚,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는 빚이 면책에서 빠집니다.

개인파산이라면 어떻게 가르나요?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문은 채권자인 줄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으면 면책을 받아도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내가 그 채권자를 알았는지 — 거래 내역, 연락 기록, 주소를 알았는지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 통지·연락 기록, 이후 대응 이력
• 빠뜨린 경위 — 주소 불명, 채권이 양도돼 존재를 몰랐던 사정 등

알면서 뺐는지가 쟁점이고,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으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중지되는 추심·압류도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제600조 제1항). 누락 채권자는 절차 중에도 추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시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경우는 개시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던 빚은 면책되지 않고, 개시 뒤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제625조 제1항). 결정문과 확정 여부부터 봅니다.

독촉에 "내 빚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는 일은 확인 뒤로 미루세요.

1.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도 적습니다
2. 당시 채권자목록 사본에서 그 빚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원채권자 이름·채권 번호로 대조합니다
3. 목록에 없다면 절차별 표에 대입하고, 채권자가 선고를 안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4.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면책 제외 유형인지 봅니다(제566조)
5.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확정 여부, 목록 대조, 비면책 유형, 시효 순서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말은 미룹니다.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파산은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을 때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제626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채권자가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빚이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에서 빠진 빚이라도 청구 금액과 연체이자가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오래된 빚은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법적 효력이 걸리는 판단이라 일부 변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기 어려워 다시 절차를 쓰려면 제한을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을 다시 받으려면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금액·이자·시효를 확인하고, 갚기 어려우면 다시 절차를 쓰는 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