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기고, 가족 명의 돈은 왜 묻나요

관재인 조사보고는 법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제355조, 제358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361조).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단계에서 법원은 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560조).

•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 제560조가 정한 조사 대상
• 채무자 재산의 관리·조사 결과 —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의 설명
• 재산 처리 방향 — 재산이 없으면 폐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매각·배당 후 종결(법원 안내문)

법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조사보고서를 미리 볼 수 있나요?

제561조는 면책신청 서류와 관재인의 보고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라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시점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나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법은 보고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보게 합니다. 열람 방법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가족은 법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가족과 오간 돈이 눈에 띄는 이유는 법이 가족을 따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제392조는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8촌 이내 혈족이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 본인과 위 사람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그 임원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모 송금·자녀 명의·전 배우자 계좌는 각각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결정 요지에 두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약자가 가족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돈을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관재인이 편입을 권유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상당액을 다른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 은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의, 돈의 주인, 시기를 함께 봅니다. 한 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관재인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법에는 관재인의 판단 기준표가 없습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제564조).

관재인의 설명 요청에 채무자는 응해야 합니다(제321조). 거짓 설명은 처벌 대상입니다(제658조).

다만 대법원은 요청받은 모든 설명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가족 돈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목표는 모든 돈을 완벽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남는 큰 거래에 근거 있는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신청 전후로 가족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일은 먼저 법원·관재인에게 물어보세요.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류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가족의 확인서도 사실 그대로여야 합니다.

1. 가족과 오간 큰 돈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빌린 돈 갚음, 생활비, 증여, 대신 받은 돈 중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3. 차용증·이체 내역·영수증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4. 가족이 쓴 돈이면 그 가족의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여야 합니다
5. 관재인의 면담·서면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하고, 낸 서류와 같은 말을 합니다

가족과 오간 돈은 이유·시기·증빙을 한 장씩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