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개시결정 전 공백기, 모아 둔 돈은 어떻게 관리하나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흔히 "신청 후 90일 공백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후의 기다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문에 90일 공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은 예규의 임치 일정입니다.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 어느 날을 첫 임치일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며칠째로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한 법원 안내와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계획안은 14일, 개시 여부는 1개월, 변제 시작은 인가 후 1개월입니다.

개시 전에 쌓는 돈은 의무인가요?

예규는 인가 전 임치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계획안을 내면서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이렇게 적으면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이 수행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소명 수단입니다.

임치는 회생위원의 별단예금 계좌 입금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제11조 제3항).

법이 요구하지 않고, 계획안에 적을 때만 임치 약속이 됩니다.

모아 둔 돈은 누구 돈이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절차 진행 중에 번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그렇다고 채무자의 처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제한됩니다(제580조 제2항).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모아 둔 돈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 변제 예상액만큼 별도 통장을 정해 생활비 통장과 섞지 않습니다
2. 입금과 출금 기록, 이체 확인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3.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갚지 않습니다
4. 큰 지출이 필요하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확인합니다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만 처분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어, 기록을 남기며 관리합니다.

비상금이나 사무소 비용으로 써도 되나요?

개시 전에 모은 돈을 비상금이나 사무소 이용료로 써도 되는지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생계비는 이미 소득에서 빠져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생활비로 쓸 몫과 변제로 낼 몫을 섞으면 첫 변제일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2호). 첫 변제일에 낼 돈이 없으면 수행 가능성이 흔들립니다.

허용 여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법원·회생위원에 확인하고, 쓴 기록을 남기세요.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금이 몰리나요?

개시결정이 늦어질 때 쌓인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규정은 법과 예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변제 시작 시점뿐입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고(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인가 전 임치를 적었다면 계획안에 적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개시가 늦어져 그 일정과 어긋나면 법원이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몰아서 내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계획안에 적은 날짜와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돈이 모자라거나 이미 썼다면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통장 내역은 요구가 있으면 확인되고, 늦게 알릴수록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매달 낼 돈은 변제금 계산기로, 납부 방법은 변제금 납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개시 시점의 판단은 개시결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1. 쓴 금액과 날짜, 이유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2. 첫 변제일에 낼 돈이 얼마나 모자란지 계산합니다
3. 회생위원이나 접수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방법을 묻습니다
4. 인가 전이면 계획안 수정(제610조 제2항), 인가 뒤면 변경안(제619조)을 확인합니다

첫 변제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계획 수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