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퇴사·이직했거나 월급이 줄었다면, 무엇을 소명하나

신청 직전 퇴사나 이직은 왜 의심받나요?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그래서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갚을 돈도 작아집니다. 법원이 신청 직전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의심이라기보다 확인 항목입니다. 바뀐 이유가 분명하고 자료가 맞으면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낼 돈이 소득에서 나오니, 직전의 소득 변화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법은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이직 직후에는 바뀐 뒤 기간이 짧아 평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 같은 앞날의 소득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느 정도 차이를 말하는지는 조문에 없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표의 기준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바뀌는 경우는 개인회생 중 이직·퇴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 기본입니다.

퇴사 후 낮은 월급으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급여소득자 요건은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제579조 제2호). 금액의 하한을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월급이 인정 생계비보다 낮으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이직 직후에는 급여명세서가 한두 달 치뿐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낮은 월급도 실제 소득이면 기준이 되고, 낮아진 이유는 서류로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명하나요?

표는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소득 변화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의 예입니다. 법원은 자료제출목록을 정하고 필요하면 이외의 자료도 요구합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4항·제5항).

소득 금액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는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직후라면 그 돈이 재산이나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법원별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 이유, 새 소득, 받은 돈, 이 네 가지를 서류로 이어 보이면 됩니다.

월급을 줄이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회생위원의 보고·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9조 제5호).

인가 뒤에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입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낮춘 자료는 허위 제출이 되어 기각이나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지금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제579조 제2호). 다만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아직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서처럼 취업이 확정됐음을 보이는 종이가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직자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소득이 오래 끊길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생과 파산의 판단 기준을 비교하세요.

• 재직 중 — 급여 자료로 평균을 내고, 직장을 바꿨다면 바뀐 뒤 평균
• 입사 확정 — 근로계약서·재직 예정 서류로 앞날의 소득을 보임
• 소득 없음 — 취업 가능성을 서류로 보이거나 파산 쪽을 비교

취업 확정은 서류로 보이고, 소득이 계속 없다면 다른 길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