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일

왜 신청 직전의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전체에게 같은 기준으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갚을 돈의 크기는 재산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인가(법원 승인) 때 법원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재산이 줄어든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재산과 소득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 직전에 바뀌면 이유를 묻습니다.

신청 직전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행동도 금액·시기·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이 이 행동을 하면 곧바로 기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카드 사용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정권고로 사용처를 묻는 대표 항목이라는 점만 알아 두세요.

다섯 가지 모두 재산을 줄이거나 채권자를 차별하는 행동입니다.

현금 인출과 재산 이전은 어떻게 보나요?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2호). 목록은 신청 시점의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현금을 찾아 둔 것만으로 은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도 재산이라 목록에 적고, 쓴 곳이 있으면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3조 제3항).

숨긴 재산은 처벌 규정이 있고, 밝힌 재산은 목록과 계산에 반영됩니다.

카드를 몰아 쓰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원과 회생위원이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그래서 최근 1년 카드 내역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는 보정권고에 자주 나옵니다. 작성법은 카드 사용내역 소명과 최근 대출 소명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로 산 물건이나 상품권은 재산으로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바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금지 조문은 없지만, 쓴 곳과 남은 물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인 변제와 소득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다룹니다(제611조 제3항).

신청 전에 일부만 갚은 돈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 월평균이 기본이고,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평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목록 채권은 계획 밖에서 갚지 못하고, 소득은 실제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럼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에 "해도 되는 일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평소 생활과 같은 흐름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기한이 된 약정 이자와 원리금을 정상으로 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391조 제3호는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정지(변제를 일반적으로 못 하게 된 상태)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제391조 제2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평소와 같은 지출과 기한이 된 약정 납부는 괜찮고, 목돈이 움직이면 기록하세요.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요구하면 확인되고(제591조), 감춘 채 발각되는 쪽이 설명하는 쪽보다 불리합니다.

대략의 숫자는 청산가치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생기는 일은 재산 숨기면 어떻게 될까에 이어서 있습니다.

이미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액·시기·상대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1. 더 진행하지 말고 멈춥니다 — 되돌리려다 새 이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2. 통장 내역에서 날짜·금액·상대방·이유를 한 줄씩 표로 적습니다
3. 되돌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접수할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합니다
4. 재산목록과 진술서에는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5.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몫이 있는지 계산기로 대략 확인합니다

더 하지 말고, 날짜·금액·이유를 정리해 사실대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