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중 언제 가장 힘들고,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나

변제 기간 3년, 언제 가장 흔들리나요?

표는 공개 영상과 상담 질문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시기별로 묶은 것입니다. 개인 경험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겪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계획이어야 하고(제611조 제4항), 변제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

지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3년이라도 소득이 안정적이냐, 가족 상황이 바뀌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처음의 안도 뒤, 1년을 넘긴 즈음에 지치는 흐름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신청 직후부터 인가 전까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목록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는 금지됩니다. 이를 알면서 법령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합니다(제12조 제3호의2).

추심은 법원 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인가 전에는 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첫 해에는 어떻게 루틴을 만드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제617조 제1항). 송금은 회생위원이 연 별단예금 계좌 입금번호로 합니다(처리지침 제11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납부 방법은 변제금 납부 방법에, 인가 뒤 생활은 인가 후 3년에 정리했습니다.

1. 변제일을 달력과 휴대폰 알림에 넣습니다
2. 변제일 전날까지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 둡니다
3. 이체 확인증을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4. 소득·가족·주거가 바뀌면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변제일마다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는 루틴을 만들고 영수 기록을 남기세요.

1년을 넘기면 왜 지치고, 어떤 길이 열려 있나요?

1년을 넘기면 계획을 세울 때와 현실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질병·양육·주거 같은 지출이 늘거나, 변제일을 깜빡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변제가 늦어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처리지침 제11조의3 제1항). 그 전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사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경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 소득이 줄었다 — 변경안을 알아봅니다(제619조).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에 있습니다
• 변제일을 놓쳤다 — 바로 보내고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미납 대응은 변제금 미납에 있습니다
• 실직했다 — 알리고 변경부터 확인합니다. 순서는 회생 중 실직에 있습니다
• 끝까지 이행이 어렵다 — 폐지 전후 선택지를 폐지 즉시항고에서 확인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바뀌어도 변제금은 그대로라, 어긋남이 쌓이기 전에 변경을 확인하세요.

막바지와 면책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습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면책의 효력도 확정된 뒤에야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것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이 나고,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버티기 어려울 때 확인할 것

중간에 지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힘든 시기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해지는 것은 알리지 않고 밀리는 쪽입니다. 지체액은 쌓이고, 설명은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다른 길과 비교할 때는 개인회생 장단점을 보고, 내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 이번 달 변제금과 생활비가 맞는지 숫자로 계산합니다
2. 모자라면 변제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새 소득 자료를 모아 변경안을 준비합니다
4. 추심이 다시 시작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5. 법률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을 먼저 씁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회생위원·법원에 먼저 알리면 열려 있는 길이 보입니다.